5인 미만 vs 5인 이상, 무엇이 다른가요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5인 미만이라서 빠지는 것은 아래 몇 가지뿐이에요.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 퇴직금·해고예고(30일) | 적용 | 적용 |
| 4대보험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수당 1.5배 | 제외 | 적용 |
| 연차휴가·연차수당 | 제외 | 적용 |
| 해고 서면 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외 | 적용 |
| 휴업수당(가게 사정으로 쉴 때 70%) | 제외 | 적용 |
5인은 사장님을 뺀 상시근로자 수로 세요. 알바도 들어가요. 헷갈리면 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를 눌러 보세요.
사장님이 노동청에 가게 되는 흔한 경우
-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바쁘다고 미루다가 그만둔 직원이 진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출근 날 쓰는 게 가장 편해요.
- 주휴수당·퇴직금을 몰랐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고,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생겨요.
- 마지막 월급을 늦게 줬다: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월급·연차수당·퇴직금을 모두 정리해야 해요.
- 문자 한 통으로 그만두라고 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세 가지 기록이 사장님을 지켜 줘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월급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주휴수당·퇴직금을 챙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퇴직금, 해고예고는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일용직·단기 알바도 임금, 일하는 날과 시간, 휴일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알바·계약직(단시간·기간제)이 서면 계약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법을 적용해야 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한 값(연인원)을 그 기간 영업한 날수로 나눕니다. 알바·단시간·계약직 모두 들어가고, 사장님 본인과 파견 직원은 빠집니다. 다만 5명이 안 되는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평균과 관계없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월급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못 준 돈이 있으면 먼저 정확히 계산해 정리하는 것이 좋고,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근로계약서 작성기: 최저임금 미달을 자동으로 확인해요
- 급여명세서 작성기: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계산, 엑셀·PDF
- 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인건비
- 4대보험 계산기: 사장님이 내는 보험료까지
- 알바·직원 체크리스트: 직원 입장에서 확인할 17가지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에 알리지 못했을 때 줄 돈
- 부가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근거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임금 지급·명세서·명부·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8조, 제41조, 제42조, 제109조, 제116조
- 휴게·주휴·가산수당·연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 해고예고·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제110조
- 5인 미만 적용 범위·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 1
- 최저임금 주지 의무·위반: 「최저임금법」 제5조, 제11조, 제28조, 제31조 (202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급 10,700원)
- 퇴직금·14일 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제44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9조
- 보건증(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
- 부가세 신고·예정고지·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 제69조
- 종합소득세·원천징수·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28조, 제78조
- 장부·증빙 5년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기준일: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