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뜻 |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음 |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 결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인은 유지, 남는 재산이 있으면 받음 |
| 다음 순위 |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 넘어가지 않음 |
| 이후 절차 | 거의 없음 | 채권자 공고·변제 등 청산 절차 필요 |
| 어울리는 경우 | 빚이 확실히 훨씬 많을 때 | 빚과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 가족 전체를 지킬 때 |
1. 먼저 할 일: 재산과 빚 조회
결정하려면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 대출, 보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상속 기한 달력 만들기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마감일을 바로 계산
2. 상속포기: 가장 확실하게 빚을 끊는 방법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함정: 1순위(배우자·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자녀가 모두 포기 → 손자녀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됨
- 이들도 포기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됨
- 그다음 → 4촌 이내 친척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해야 빚 독촉이 친척에게 가지 않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3. 한정승인: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지키는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고, 재산이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대신 한정승인 뒤에는 신문 공고, 채권자 신고 접수, 재산 처분과 배당 같은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해 번거롭습니다.
4.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하는 곳: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공통 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로 냅니다.
법원 심리를 거쳐 보통 1~3개월 안에 결과(심판문)가 나옵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보여 주면 됩니다.
5. 놓치기 쉬운 주의점
- 기한 3개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미루면 위험하니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세요.
- 재산에 손대지 않기: 예금 인출, 차량 처분 등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와는 별개: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이 공제보다 많으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나오는지 계산하기 →배우자·자녀 공제부터 자동 계산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빚을 알았어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알게 된 날을 증명할 자료(독촉장 등)를 챙겨 두세요.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로 상속인이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수익자이거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재산을 일부 써 버렸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거나(예금 인출, 차량 매각 등) 숨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정도의 지출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결정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몇만 원 수준입니다. 직접 하면 비용이 적지만, 한정승인은 이후 채권자에게 공고·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