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기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양쪽이 합의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는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니,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를 떼어 소유자 이름·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세요. 보증금은 꼭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습니다.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그 뒤에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보다 짧게 정해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고(계약갱신요구권), 이때 월세·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이름·생년월일·주소로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법무부 표준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고, 전세대출·보증보험 심사에서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때문에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 작성기는 입력한 내용을 서버에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일까지 대출(근저당)을 새로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전입신고에 협조한다, 입주 전 수리할 곳, 반려동물 가능 여부,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처럼 표준 조항에 없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