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분명해야 해요.
-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요(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한글 금액은 고쳐 쓰기 어려워 위조를 막아줘요.
- 빌린 날과 갚을 날: 갚을 날을 정해 두어야 언제부터 연체인지 분명해져요.
- 이자: 이자가 있다면 연 이율과 지급일을, 없다면 "무이자"라고 적어요.
- 갚는 방법: 계좌로 받으면 기록이 남아 가장 확실해요.
- 양쪽 서명 또는 도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 계좌이체로 빌려주기: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돈을 건넨 증거로 확실해요.
- 신분증 사본 첨부: 채무자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 2부 작성: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눠 가져요.
- 큰 금액은 공증: 강제집행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네. 차용증은 정해진 형식이 없어서 손글씨든 컴퓨터로 만든 것이든 빌린 사실, 금액, 갚을 날, 양쪽 서명(또는 도장)이 들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신분증 사본과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더 확실해요.
이자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연 2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쓰는 게 좋아요. 부모·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의 큰돈 거래는 나중에 세무서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증여)"으로 볼 수 있어요. 차용증을 쓰고,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금액이 클수록 유리해요.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져요(민법 제162조).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등을 진행해 시효를 멈추는 것이 좋아요.
근거 법령
- 최고 이자율(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기한의 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
- 채권 소멸시효(10년): 「민법」 제162조
기준일: 2026년 9월. 이 양식은 참고용 표준 양식이며,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