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기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상속등기하거나, 예금을 특정 자녀가 찾을 때 은행·등기소에 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상속하면 없어도 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쓰려면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은행·자동차 명의 이전도 대부분 인감을 요구하니 처음부터 인감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라서,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부모와 이해가 충돌하므로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등기까지 마치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나누면 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상속공제가 커지니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